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15일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입찰자를 선정했다며 1조달청장과 조달청 담당자들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감사원은 계룡건설의 입찰금액이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예정 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배임죄"라며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조달청장은 예산 낭비를 유발한 담당자를 형사 처분 조치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정 가격 초과자인 1순위 입찰자와 본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 지난 5월 재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계룡건설의 반발에 부딪혔다.
계룡건설은 입찰 예정자 지위 등을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달청 재입찰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