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와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지부장 6명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 경기, 부산등 지역별로 6개의 지부로 나눠 회원사들을 관리하는데, 저축은행중앙회 소속이 아닌 각 지역의 저축은행 대표들이 각 지부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는다. 이들은 지부장단회의의 일원으로 중앙회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박 회장과 저축은행 대표들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이번에 정무위 여당 간사와 자리를 함께하면서 정치권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규제 완화 등 각종 건의사항과 함께 예보료 인하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저축은행은 0.4%의 예보료를 내고 있어 시중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에 비해 매우 높아 이를 완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예보료 인하를 내세우고 중앙회 내부에 규제 완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두는 등 적극 나서고 있으나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 등의 반대가 거세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적자금이 흘러들어간만큼 예보료가 높아진 것으로 예보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 자금 30조원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된 자금은 절반이 채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만난 유 의원은 정무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다 최근 예보료 산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던만큼 저축은행업계에 힘을 실어줄지 기대된다. 그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때인 지난 3월 현재 예금보험료 산정체계가 업권별 형평성 등 현재 실정과 맞지 않아 이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사 출신의 초선의원인 그는 지난해 7월 정무위로 상임위를 바꾼 후 약 2개월여만에 당시 정무위 여당 간사였던 정재호 의원이 건상상의 이유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간사 대행으로 업무를 맡다가 지난 3월 정식으로 선임됐다. 간사는 정무위 내 여당의 의견을 조율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개정 이후 약 10년 가까이 운영중인 현행 예금보험료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해 금융업권별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하면서 "IMF 외환위기부터 현재까지 금융업권별 소비자가 지원받은 예금보험금 대비 예금보험료 비교 분석해보면 보험소비자는 과도한 금액을 납부중이다. 각 금융업권별 실제 손해율에 따른 적정한 예보료가 부과 및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