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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이란, 제재완화 조건 핵 사찰 추가의정서 비준 제의…미국 측 회의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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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이란, 제재완화 조건 핵 사찰 추가의정서 비준 제의…미국 측 회의적 반응

유엔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경제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사찰 추가의정서 비준을 제의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유엔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경제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사찰 추가의정서 비준을 제의했다.


이란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핵 개발에 관해 훨씬 심도 있는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의 비준을 제안했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그 의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제안은 ‘추가의정서’의 조기 비준에 관한 것으로 유엔 사찰단은 이란의 핵관련 활동이 평화적 이용 목적임을 검증하는 새로운 수단을 얻게 된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추가의정서 비준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미 행정부가 외교적 대화를 지향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

가디언 등 언론에 따르면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추가의정서 비준이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추가의정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몇 번이나 비준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프 외무장관의 제안이 양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애매하다. 이란은 2015년 핵 합의로 발효 8년 후에 추가 의정서의 비준을 목표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이란의 제안에 대해 미 정부당국자는 “장래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제재완화를 끌어내는 것이 이란의 진짜 목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란은 작은 행동"으로 큰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란이 성의를 보이려면 즉각 우라늄농축을 중단과 동시에 실제 의사결정자들에게 협상을 하도록 하고, 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포함한 이란의 유해한 핵 관련 활동을 항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