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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일자리 300만 개 약속 어제 같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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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일자리 300만 개 약속 어제 같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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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었다. 한나라당 전 대표인 2007년 2월이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사람경제론’을 내놓으면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연간 7% 경제성장률을 통해 2012년까지 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사람경제론’은 “사람의 행복을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로 삼고, 성장동력을 사람에서 찾으며, 성장의 과실도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5년 동안 300만 개라면, 1년에 60만 개의 일자리였다. 그러나 ‘과거사’일 뿐이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고, 5년 후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일자리 300만 개’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었다. 어쩌면 박 대통령 자신도 ‘사람경제론’을 폈다는 사실을 잊었을 것이었다.

‘일자리 300만 개’ 얘기는 더 있었다. 2010년 3월,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이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8년 동안 새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 인적자원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위원회였다.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의 출범식은 거창했다. 국무총리까지 참석하고 있었다. 8년 동안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매년 40만 개쯤이나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은 고용창출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었다.

위원회는 1년에 6차례 정도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출범 초기였으면서도 그 해 상반기에 열린 모임은 두 번에 그쳤다. 시작부터 ‘용두사미’였다. 국무총리까지 출범식에 참석했을 정도였으면서도 정부 역시 위원회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였다.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독려했다는 소식도 ‘별로’였다.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결국 국민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2017년 1월,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숫자는 한참 줄어들고 있었다.

문 전 대표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면서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따른 재원과 관련, “4대 강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 22조 원만 해도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 17조 원 중 10조 원이면 초임 200만 원인 공무원 5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는 9만7000개에 그쳤다. 정부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올해 목표는 20만 명이다. 당초 목표인 15만 명보다 5만 명을 늘렸다고 했다. '연간'이지만, 일자리 300만 개 얘기가 어제 같았는데 목표가 이같이 꺾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청년층 미취업자가 지난 5월 현재 154만 명으로 사상 최대라는 통계청 발표다.

다음 대선 때는 일자리 공약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