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주요 심판사건 속보서비스 제공

특허청은 주요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문과 관련사건 요지를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속보로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이 한 해 처리하는 1만여건의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선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심판결과가 법원을 거쳐 확정되려면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심판속보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특허청은 전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기술적 쟁점이 있는 경우 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은 심판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함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심판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