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日이 무역규범 깼다"…韓, WTO서 여론전

스위스에서 23~24일(현지 시간) 이틀간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인 김승호 수석 대표를 필두로 한 한국 측 대표단이 제네바에 입성했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의 대(對)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공식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총 14개의 의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한일 양국의 대립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승호 수석 대표는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조치 철회의 필요성에 대해 WTO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낼 계획이다.

일반이사회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의 대표가 참가해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권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격년으로 열리며,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이번 일반이사회의 결정이 큰 중요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WTO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주 제네바 대사가 수석 대표로 참가하는데, 이번에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WTO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대응에 임한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대표로 파견했다.

한편 김승호 수석 대표는 WTO에서의 근무경력과 함께, WTO 통상규범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춘 통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県) 수산물의 금수 조치를 둘러싼 WTO의 상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금수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끌어내, 일본 아베 정권의 억측을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의 규제 조치가 WTO 정신과 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국제여론을 형성하여,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일본의 만행에 압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