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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 감소한게 최저임금 상승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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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 감소한게 최저임금 상승 때문?

국민소득 중 가계,기업,정부의 비중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소득 중 가계,기업,정부의 비중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일부 언론에서 소득 주도성장정책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해 기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반도체 쇼크'로 기업 업황이 얼어붙은 상황인데, 저인금 노동자 소득을 말하는 최저임금이 높아진 영향으로 대기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기업소득(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은 404조4900억원으로 전년(426조9228억원)보다 22조4328억원(5.25%) 감소했다. 조정처분 가능 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임금·세금 등을 떼고 나서 손에 쥐는 당기순이익을 합한 개념이다.

근거로 제시한 것이 지난해에 국민소득 중 기업 몫의 비중은 에서 21.4%로 소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면 가계 몫은 54.5%로 전년(53.5%)보다 1% 소폭 늘었다면서 소득주동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켰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정석인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게 소득주도성장 때문 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기업 이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에 임금의 비중은 20%도 못 미쳐 아주 작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대기업과 큰 기업은 최저임금과는 무관해 영향이 없다"며"기업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출 증가, 고부가 가치 상품 종류, 중간재 가격, 생산 원가 비용 등으로 다양한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2017년도는 반도체 경기 호황기로 지난해 하반기 부터 업황이 나빠지면서 기업 비중이 감소했다"며 "가계 비중 소폭 증가는 지난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기업, 가게, 정부등 국가 전체가 벌어들인 돈에서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은 63.8%로 2017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29%로, 2012년 5.28%와 비교해도 0.01%포인트(p) 차이에 불과하다. 2013~2017년 증감률은 2.40~3.83%이다. 2017년 경기가 호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전 호황기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 상승이다.
명목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비중이나 기여도를 따져보면 민망한 수준이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앞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와 같다"며 "향후 근로자 몫인 임금이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