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무역전쟁 공격이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잘 사는 나라들이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 잘 사는 나라들의 명단에 한국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는 개도국 지위(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인정받으면 의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또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이미 잘사는 나라들이 WTO에서는 스스로 개도국으로 분류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누린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혁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살면서도 WTO에서 개도국 행세를 하는 나라로 브루나이와 홍콩 그리고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했다. 또 한국과 멕시코, 터키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 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도 WTO에서 만큼은 개도국 행세를 하고 있다.
주 타겟은 물론 중국이지만 미중 무역협상 힘겨류기 과정에서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튈 가능성도 적지않다.
미국은 WTO 개도국 혜택에서 제외해야 할 나라로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잇다. ▲OECD 회원국및 가입절차 중인 국가 ▲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이다.
한국은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압박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혁 마저 한국의 수출을 옥죄는 모양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