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프랑스, 트럼프대통령 반발에도 '디지털세' 강행

프랑스는 글로벌 IT대기업에 대한 '디지털세'에 대응해 '와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발에도 디지털세를 강행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오는 8월말까지 디지털세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르몽드 등 외신들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8월말까지 미국정부와 디지털 대기업에 대한 과세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27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프랑스는 어찌됐든 디지털세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8월말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를 의제로 채택할 방침도 나타냈으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8월말 G7 정상회담 전에 만나 디지털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으며 "우리는 G7에서 재무장관 회담과는 별도로 국제 조세, 교역 및 집단 안보 주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세란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과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IT기업들이 각국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물리적인 법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됐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에 별도의 세금 즉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연수익 7억5000만 유로(약 9900억 원),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금년에 시행 될 예정인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 북 및 애플 첫 글자) Tax'의 대상 기업은 IT 대기업 30여개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구글이나 아마존 등 미국의 IT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트위터에 "프랑스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세금을 부과한다"면서 "만약 누구든지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본국인 미국이 돼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 등 거대 IT업체들에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와인세'를 거론하며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어리석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은 대상 기업에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포함돼 있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의 조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