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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보험업계 "손해율 악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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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보험업계 "손해율 악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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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우려에 울상을 짓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0~2021년 중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한 약봉지(첩)에 싼 것으로 한약제의 대부분이 해당된다.
추나요법이 비급여에서 급여 항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게 된 것처럼 첩약도 급여화가 되면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실손보험이 일부 보장하게 된다.

지난 4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되면서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첩약의 경우 추나요법보다 단가가 높아 손해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6개 대형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였다. 올해 실손보험의 연간 누적적자는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도 첩약 급여화로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은 현재 급여 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모두 보장하고 있어 첩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를 이용하는 빈도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지급된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1조1659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한방진료비는 4539억 원으로 2014년보다 145.27%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9.2%, 2015년 24.2%, 2016년 29.2%, 2017년 33.4%, 2018년 38.9%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고액의 도수치료를 받는 것처럼 비싼 한약을 실손보험을 이용해 지어먹는 일이 흔해질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은 지금도 한방 치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평소에 아팠던 부분까지 사고로 인한 증상이라며 한방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는다. 최근에는 한방으로 인한 치료비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율이 오르면 결국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하면 판매 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