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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조선업 WTO 제소 방침… 대우조선 인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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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조선업 WTO 제소 방침… 대우조선 인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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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우조선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산업은행 등의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등을 불공정 무역(보조금 위반)으로 판단하고 WTO 분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말 발간한 '2019년 불공정무역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하며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조선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프로그램 등이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이 한국 조선업을 WTO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반으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문제 삼아 WTO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일본조선공업회(IHI)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토 야스히코 일본 조선공협회장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과잉공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