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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건보료 월 11만원 내고 20만9천원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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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건보료 월 11만원 내고 20만9천원 혜택 받아

건강보험공단, 건보가입자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월 11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2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1.88배 정도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80만 가구, 3847만 명(건강보험 적용인구 5107만명 중 75.3%)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11만125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1.88배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저소득층과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1년간 병원이나 약국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은 237만여 명이었다.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을 소득구간별로 보면 하위 20%세대(1분위)는 매월 보험료 2만9667원을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5.47배의 건보 혜택을 봤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보 혜택이 줄어 2분위 2.95배, 3분위 2.24배, 4분위 1.81배 수준이었으며, 상위 20%(5분위)는 월 26만1497원을 부담하고 30만8317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1.18배였다.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소득계층이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급여혜택을 받았다.

질환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인데,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은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등으로 높은 혜택 수준을 보였다. 경증질환은 0.4배여서 보험료보다 혜택이 적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이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이가 들수록 낸 보험료보다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직장가입 세대는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 미만(1.1배) 순으로 감소했다.

지역가입 세대도 60세 이상 세대주가 있는 경우 2.8배 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한 번도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237만5000명이었다. 이는 분석 대상 중 6.2%로 전년(6.5%) 대비 0.3% 감소한 것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