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백색 국가 제외로 우리나라는 1152개의 핵심기술과 품목의 수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 일본의 2차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대부분의 소재, 부품, 제품 등이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만.
- 관련 제품 등의 수출 여부가 일본 정부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인데요.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백색국가 제외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옥죄겠다는 뜻인데요.
이번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자괴감도 들지만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전투 태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작금의 상황은 ‘경제 전쟁’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규제가 일거에 풀려 긍정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기술 독립을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대한 기술 독립도 절실 한데요.
자동차의 경우 어디까지가 ‘내 몸인지 네 몸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 친환경 차는 상대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나요.
상당 부분은 대체가 가능하고 이미 개발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 하면 되는 소재와 부품도 있죠.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품과 소재 생산을 위한 정밀공작기계라 할 수 있습니다. NC 머신이라고 공장기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등 상당수가 일본제입니다.
- 이번 통제로 당장 문제가 발생하나요.
종전 현대차 1차 협력사인 피스톤링 제작 업체의 파업으로 현대차 공장이 멈춘 사례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 심각한데요. 자동차 부품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부품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산업에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수직 하청구조인 4~5차 부품사까지 확인해 자동차 산업계의 철저한 실태파악을 하고 수입 다변화 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 고통은 일본보다 수십배 클 수 있습니다. 손실도 클 것이고, 망하는 중소기업도 발생할 겁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의 짧은 기간 우리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과 도약을 거듭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결국 극복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지만 일본의 기술적 종속을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수출 적자를 흑자로 만드는 시작점을 이번 기회로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매년 200억 달러(24조32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2013년 253억7000만 달러, 2014년 215억8000만 달러, 2015년 202억8000만 달러, 2016년 231억1000만 달러, 2017년 283억1000만 달러(34조4300억 원), 지난해 239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각각 달성했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기업 지원책을 대거 마련하고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