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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전株 왜 사들이나..."국민돈으로 적자 메우기 vs 저점매수 기회투자" 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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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전株 왜 사들이나..."국민돈으로 적자 메우기 vs 저점매수 기회투자" 엇갈린 해석

5월 국민연금의 보유한도 확대 신청에 금융위 한달 뒤 승인
보유비중 작년말 6%→올해 7월 7.2% 늘어...최대 10%까지 가능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국내 주가의 급락으로 지수 방어를 위해 연기금이 대규모 매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적자난과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한전) 주식보유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12일 국민연금의 한전 주식 보유한도 확대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5월 초 금융위에 한전 주식보유한도 확대 승인을 신청했다.

현행법에서 한전과 같이 '공공적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주들은 최대 3%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19일 한전 주식보유 비율을 기존 6%대에서 7.19%에 해당하는 4613만 2050주로 확대한 뒤 현재까지 7.1~7.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분기별로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하되 1% 이상 증감할 때만 공시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지난 6월 금융위 승인을 받은 이후 6월 말까지는 한전 주식보유 비중을 1% 이상 높이거나 낮추지 않았다.

만일 지난 7월 1일 이후 한전 주식보유 비율을 1% 이상 늘렸다면 국민연금은 이를 오는 10월 초에 공시해야 한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한전 주식보유 확대 움직임과 금융당국의 승인 조치에 업계는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한전 주식보유 확대를 비판하는 입장은 국민 돈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 매입을 확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이 맡겨놓은 돈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이 적자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전 주가는 지난 2016년 5월 1주당 6만 3000원대를 정점으로 그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포한 지난 2017년 6월 이후 국민연금의 한전 주식 지분율은 2017년 12월 31일 6.16%에서 지난해 12월 31일 7.19%로 늘어났다. 반면에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뒤 올들어 회복하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

긍정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우량기업'인 한전의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사들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한전 주가에도 순기능을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꾸준히 하락하던 한전 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반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3월 초부터 다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식 보유 한도를 10%로 확대했다고 해서 반드시 10%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공시 외에 주식보유 현황이나 매매결정 배경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