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7일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산 결과를 내놨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추계 결과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1945년생 3.74배, 1955년생 3.26배, 1965년생은 3.01배, 1975년생 2.69배, 1985년생 2.58배, 1995년생 2.48배, 2005년생 2.46배, 2010년생 2.46배, 2015년생 2.47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비가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가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인 1988년에는 40년 가입기준으로 70%에 달했지만, 1998년에는 60%로 낮아지고, 2007년에는 50%, 이후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고령화 속도에 비춰볼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 정도로 올리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