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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소득 2.1% 늘 때 조세 부담은 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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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소득 2.1% 늘 때 조세 부담은 9% 증가"

2010년 이후 기업 소득은 연평균 2.1% 늘었는데 세금은 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 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에 따르면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소득은 2010년 1254조 원에서 지난해 1677조 원으로 연평균 3.7% 늘었다.
이에 비해, 가계와 기업 소득에 부과된 경상세와 사회부담을 합친 공적 부담은 203조 원에서 381조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가계는 소득이 연평균 4.6%, 경상세는 8.9% 늘었고, 기업의 경우는 소득 2.1%, 조세 부담은 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득은 2.7%, 조세 부담은 17.9% 증가, 차이가 15.2%포인트나 됐다.

한경연은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 감면 축소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7위였다고 했다.

일본의 4%(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 1.9%(28위), 독일 2%(26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