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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상대로 준비 안 된 경제전쟁 시작"… 日 정부 앞뒤로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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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상대로 준비 안 된 경제전쟁 시작"… 日 정부 앞뒤로 ‘휘청’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한·일 갈등 분석

전쟁범죄 반성없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동북아 청년들의 평화행동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유학생이 참석해 일본 아베 총리 정권을 규탄하며 역사왜곡, 경제침략, 극우정치에 맞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전쟁범죄 반성없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동북아 청년들의 평화행동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유학생이 참석해 일본 아베 총리 정권을 규탄하며 역사왜곡, 경제침략, 극우정치에 맞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싸울 준비도 돼있지 않은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FP는 "한·일 갈등은 겉으로만 보면, 일본이 지난 7월 1일 취한 반도체 제조 등 관련 물질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둘러싼 것"이라면서 "이 모든 것 뒤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FP는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에 매우 당혹감을 나타냈고 한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찾았는데, 결국 무역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베의 이 같은 행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FP는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할 때는 분명하고도 일관된 노선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한국의 일본 보이콧 운동에 대한 비상계획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FP는 또 "일본 정부는 상당한 역풍에 준비가 돼있어야 했다"며 "삼성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15%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그 어떤 정부도 자국의 핵심 사업을 겨냥한 위협에 직면하면 그냥 나가떨어지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응에 일본 정부는 앞뒤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게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2위 무역 흑자국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TV로 방송된 각료회의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않겠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또 일본 기업계가 장기적으로 보다 우려하는 점은 삼성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거래처를 '보다 안정적인 국가로 바꾸는 일이라면서,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타협할 준비가 돼있지 않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FP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혼란을 해결하는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떨어졌다"면서 "워싱턴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이 2016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