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 도발 없었다…반도체·배터리 업계 일단 '안도'

일본 정부가 7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아 한일 간 경제전쟁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일본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릴지 결정하는 조치다. 개별허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본 정부가 수출신청 허가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 품목 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추가 도발 자제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더 커지지는 않아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수출 규제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함께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다음으로 일본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졌던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수출제한 조치의 진행사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품목별 대응 시나리오을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에서 제외된 점은 바뀐 것이 없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를 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발표로 우리 기업 피해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해석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 일본이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여론을 어느정도 감안한 결정"이라며 "일본이 한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