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품목 추가 지정 안했지만 기업들 소재 국산화·공급선 다변화 기조 유지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온 소재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경제 도발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산업은 여전히 기존 반도체 업종으로 국한된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전자업계에선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 규제 대상이 마스크 장비, 기판, 웨이퍼 등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에 필수적 장비와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반도체 업종 외 완성차 업체 등 다른 기업들도 앞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본산 물자가 적용되는 부품을 파악하고 부품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점과 무관하게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조치가 언제든 리스크가 될 것이란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일본이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1100여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기존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으로 광범위한 품목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으로 예단하기는 힘들고 불확실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리스크를 경험한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대봤다.

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