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 분담금 대폭 증액”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정하는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먼저 치고 나온 것으로 풀이되지만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올랄 것으로 보는 게 옳을 듯하다.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 아니라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내역까지 언급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의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1조389억원으로 합의하고 3월 협정에 서명했다. 올해 우리나라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787억원(8.2%) 인상됐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통상 3~5년이지만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올해 1년 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미국에 매우 적은 비용만 지불해왔다”면서"그러나 지난해 내 요구에 따라 9억9000만 달러를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두 나라 관계는 아주 좋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불만을 표해왔다. 그는 한국에 대해 "미국은 50억달러를 쓰는데 5억달러를 쓰는 나라"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 정상의 SNS 상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차기 협상대표 인선과 협상 태스크포스(TF) 구성은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