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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美의 中환율조작국 지정, 韓 단기 금융불안 고조...외환당국 정책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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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美의 中환율조작국 지정, 韓 단기 금융불안 고조...외환당국 정책 대응 필요"

미국 재무부가 지난 5일 '종합무역법(1988)'에 근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 우리나라에 단기 금융불안을 고조시키고 통상분쟁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미국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위안화 환율 급등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고 환율을 균형과 적정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미국은 이를 중국이 환율조작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이 G20 회의에서 채택한 자국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합의를 위반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했다.
KIEP는 향후 통화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형식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통상 분쟁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KIEP는 내다봤다. 단기로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로 원화는 위안화 동조화 속에 변동성이 확대되나, 중장기로는 미중 통상 협상이 지속될 것이므로 금융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KIEP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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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물론 한국증시 코스피 중국증시 상하이증시 등도 모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만 바라보고 있다.


무역전환효과 등 한국이 취할 기회는 제한적이며, 환율과 통상 분쟁이 확대될 경우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IEP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미국의 환율 압박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미중 갈등 증폭이 위안화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 강화된 원화-위안화 동조화 현상에 따라 원화 변동성도 증폭될 수 있으므로, 쏠림현상을 억제하는 시장개입, 세심한 메시지 관리 등 외환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EP는특히 향후 한국에 대한 환율 압박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조치 도입, 원화-위안화 동조화의 구조적 특징 등을 미국정부에 환기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