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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미의회 "한국, 방위비 더 내놓아라"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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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미의회 "한국, 방위비 더 내놓아라"한목소리

한미국방장관 오늘 오전 국방장관회담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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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지작전통제권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의회내의 기류도 증액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되풀이되는 주제"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9일 보도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한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는데 미국은 내년도에도 추가 증액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3만2000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 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주한미군 숫자는 2만8500명이며, 82년 간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는 발언은 근거가 분명치 않다. 82년간 도왔다면 미국은 1937년부터 한국을 지원한 것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합의 사실과 함께, 추가 인상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회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VOA는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다소 온도 차는 있지만, 분담금 증액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지만 대폭 증액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들과의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수 있지만,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미군 주둔 기본비용에 50%를 더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매우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도 분담금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둔비용+50'과 같은 수준의 요구는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에서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주둔비용+50'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