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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00조 넘을까… 증가율 8% 잡아도 5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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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00조 넘을까… 증가율 8% 잡아도 510조



내년 예산안 규모가 다음 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중기 전망을 감안하면 작년 수준의 9.5% 증가율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 7.3%보다 높고 지난해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 증가율 9.5%보다는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 규모는 510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000억 원보다 8% 증가하면 507조 원, 9% 증가하면 511조8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작년 수준의 9.5%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51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될 정망이다.

지난 6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498조7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 규모로는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적어도 올해 예산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여기에 일본의 무역보복이라는 변수까지 생겨서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 원 덜 걷힌 데다 내년에는 성장 둔화와 재정분권 확대로 세입 여건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