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 규모는 2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예산은 2016년 19조1000억 원, 2017년 19조5000억 원, 2018년 19조7000억 원, 올해 20조5000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우리나라의 전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한창 막바지 작업 중으로, 그동안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대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감안해 내년 R&D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소재부품 R&D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예산 규모를 늘릴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도 "R&D 예산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늘릴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전체 R&D 예산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도발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알파(α)'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로부터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했을 때 R&D 예산을 중심으로 약 800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던 만큼, 내년도 본 예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일 무역역조가 심한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R&D 예산이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인력을 지원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