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만 있나, 어민도 있다"…뿔난 '어심' 청와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소득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1일 수협에 따르면 이 청원은 "농민은 작물을 내다 팔아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어민은 소득 3000만 원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제 불공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농민은 곡물·식량작물을 생산할 때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과수 등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도 10억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수협은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어업소득 비과세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왔지만, 아직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촌의 여론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 세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