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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감독당국 일하는 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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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감독당국 일하는 방식 바꿔야”

엄격한 잣대와 관행은 금융혁신 위축 초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혁신금융을 위해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혁신금융을 위해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 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감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 같은 인식하에 금융위가 지난 3월부터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혁신 방안은 4단계로 나눠 기본 방향이 설정됐다.

먼저 진입단계로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진입요건은 보다 투명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영업단계는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정비하고, 신산업 투・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하게 된다.

검사단계는 종합검사의 기준・절차 마련, 검사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마지막 제재단계는 혁신금융 면책제도 활성화, 제재양정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정례협의체 운영으로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감독혁신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