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문답풀이] 2007~2014년 시행때 집값 상승률, 현재 4분의 1 수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국내 주택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내집마련 수요자는 물론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도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에 따른 아파트가격의 변화, 주택사업의 수익성 변동 등에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수급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문답풀이(Q&A) 내용을 12일 제도 발표와 함께 소개했다.


A. 지난 2007~2014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에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나타냈고,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의 과열로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

상한제 의무적용 시기에 전체 주택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1.13%, 아파트는 0.37%인 반면,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탄력적용(자율화) 기간엔 각각 4.15%, 5.67%를 기록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서울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포인트(연간 기준) 하락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주택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 공급, 기조성 택지의 용적률 상향과 역세권 범위 확대 같은 도시규제 개선으로 공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A. 제도 시행으로 건축비를 최신의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친환경주택·인텔리전트설비·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등 가산비를 통해 아파트 품질 향상 소요비용을 추가 인정하고 있다.

이미 상한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는 세종·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으로 청약수요가 집중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A. 이번에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즉,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함으로써 과거 1970~80년대의 획일화된 분양가 규제와는 다르다. 특히, 가산비를 통해 개별사업장의 특성을 다양하고 탄력있게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록 공개, 분양가격 세부항목 공시 등 제도 개선도 추진, 합리적인 분양가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중인 381개 정비사업 가운데 착공 85개, 관리처분인가 66개 등 모두 151개 단지에 약 13만 7000가구의 공급이 이뤄진 예정이어서 상한제 자율시행 기간보다 주택물량이 충분한 상태다.

따라서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