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소재·부품 국산화는 꿈… 탈일본화는 중국제품 수입 증가”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국가로 필요한 소재를 수입해야 하므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재 산업은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밝혔다.

또,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탈일본화는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 또는 형석과 황산 수입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제적 분업과 협업을 통해 키워온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일본의 소재산업에 종속됐다고 보거나, 대기업과 과학기술계가 국산화를 외면했다는 식의 해석을 경계했다.

이 교수는 "소재의 수입은 거부하면서 완제품을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무역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은 국가 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계 선도국가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부 교수는 일본 소재·부품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은 중기술 개발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또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술 품목 중심의 생산협력과 함께 기술투자 민관 협력, 공동 법인 설립 등을 제시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한일 소재·부품 산업 격차의 원인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의 차이를 들었다.

곽 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가 일본, 미국, EU, 한국 순으로 일본과 한국이 극명히 대비된다"면서 일본과 미국은 신규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 화평법은 신규 및 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한다고 말했다.

또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측면에서도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우리나라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관리대상이 약 3.5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