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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출혈 경쟁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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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출혈 경쟁 줄어들까

금융당국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설계사 간 출혈경쟁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설계사 간 출혈경쟁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보험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설계사 간 출혈경쟁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보장성보험 사업비 체계 개선, 보험 상품 정보 안내 강화,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시기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계약 초기(6개월 내)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선지급 방식 외에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집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해 소비자는 연고관계에 의해 원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고 조기 해약 시 과도한 해약공제로 해약환급금을 덜 받아왔다. 보험사는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감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수수료 분급 시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해 설계사들이 분급제도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선지급 방식은 1차년에 900만 원을 주고 2차년에 100만 원을 지급해 총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된다면 분할지급 방식은 1차년에 600만 원을 주고, 2차년에 450만 원을 지급해 총액이 105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 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또 그간 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 포함)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했다. 일부 보험사는 통상적인 보험 모집수수료에 추가로 최대 월보험료의 5~6배의 시책비(인센티브)를 지급해 불완전 판매를 유발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한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효과로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을 꼽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초반에 몰아줘 불건전한 계약들이 양성돼 유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분급해서 지급하게 되면 무리하게 판매하는 일이 줄어들고 유지율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