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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예산 12.9% 늘린 530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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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예산 12.9% 늘린 530조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 2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 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 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에 이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1조 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 원+α'가 아니라 '2조 원+α'를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