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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정위 과징금 절반도 못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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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정위 과징금 절반도 못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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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이 2년 연속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의미하는 수납률은 45.2%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금액 등을 합친 5295억 원을 징수하기로 했지만, 수납은 2393억 원에 그쳤다.
2017년에는 과징금 1조2994억 원을 징수하기로 하고 1조1582억 원을 거둬 수납률이 89.1%였다.

하지만 역대 최대 금액인 퀄컴 과징금 1조311억 원을 제외한 실질 수납률은 47.3%로 나타났다.

수납률은 2015년 60%, 2016년 60.1%에 달했지만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전 징수 결정분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임의체납액의 절반 가까운 137억 원이나 됐다.

한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해 181건, 3104억 원으로 2014년 113건 8044억 원, 2015년 202건 5890억 원, 2016년 111건 8039억 원, 2017년 149건 1조3308억 원 등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