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튜브稅' 부과 본격 논의 착수

기사입력 : 2019-08-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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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최소 3조 원에서 많게는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벌어가는 구글에게 이른바 '유튜브세(稅)'를 부과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5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다. 유튜브세(La taxe YouTube)란 말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유튜브세 도입 추진의 배경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수천억 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상반기 기준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만 1169억 원이라는 분석(메조미디어)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원 정도다. 같은 해 매출은 2천600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태희 국민대 교수)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세 검토에 대해 "구글을 위시한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기금 부과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이태준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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