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부터 전면 고교 무상교육" vs 민주당 "예산확보 어렵다"

여야가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당초 예정대로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더 앞당겨 2020년부터 전면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월에도 민주당이 발의한 동일 명칭의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해 현재까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 중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돼 최장 90일간 운영된다.

곽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당장 내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한표 한국당 간사는 "한국당이 마치 고교무상교육을 반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오보다. 저희는 오히려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2020년부터 전 학년을 차별 없이 한꺼번에 시행하자는 입장이다"면서 "예산 6000억 원 정도면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기존에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들이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를 두 달째 하고 있다”며 “기존 법안과 함께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 9월 23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교육부도 기재부도 예산 마련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당이 발목잡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는데, 논의한 결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법안 형태로 합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민주당 주장에 김한표 간사는 "정부에서 이미 내년에 530조 슈퍼예산 편성을 운운하는 가운데 6000억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맞받았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