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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조세부담률 9년 만에 최고… 국민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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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조세부담률 9년 만에 최고… 국민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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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대의 조세 부담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자까지 계산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6%를 기록했다.
20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6%로 2009년의 2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 대비 총조세'로 계산하는 조세부담률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차감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포괄)에서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차감한 재정수지 비율이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10년 18.2%, 2011년 18.6%, 2012년 19.0%, 2013년 18.4%, 2014년 19.0%, 2015년 19.7%, 2016년 19.6%, 2017년 19.8%에서 지난해 20%대로 높아졌다.

추 의원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국민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