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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조국 가족 조사 "구체적 증빙 없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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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조국 가족 조사 "구체적 증빙 없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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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에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김 청장에게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라며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압박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기재위 한국당 위원 일동으로 국세청에 관련 내용에 대해 탈세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모든 제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해서 구체적 증빙이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제보를 했는데 국세청이 기본적 조사를 하지 않으면 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