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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IMF, 트럼프의 고관세•인위적 통화가치 절하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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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IMF, 트럼프의 고관세•인위적 통화가치 절하 정책 비판

"관세율 인상, 생산자와 소비자 비용부담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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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무역적자 해결책으로 고율관세 부과와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 조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적자 해결책으로 고율관세 부과와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 조치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차이나 데일리 등에 따르면 기타 고피나트, 구스타보 아들러, 루이스쿠 베두 등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3명은 21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올린 공동 보고서에서 고율 관세를 때리면 상대국이 무역 거래선을 바꾸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역 불균형을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교역 상대국 간의 통화가치 차이를 반드시 상쇄하지는 않는다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을 그 예로 들었다.
관세율 인상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치러야 할 비용만 증가시키고 투자를 줄여 전 세계 공급망 교란과 글로벌경제 성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자국의 통화가치를 약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비효과적일 것"이라면서 "(통화가치 절하를 위해)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피나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통화완화정책이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견해에 너무 많은 신뢰를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정책 자체만으로, 특히 12개월 이내에 필요한 큰 폭의 지속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유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때리는 한편 무역 상대국들이 통화가치 절하로 무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며 연방준비제도에 최소 1% 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외신들은 IMF가 "이례적으로 직설적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 달러화 약세를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