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내년 예산 513조 원대, 내수활성화 대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등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지만,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의 조치로 소재·부품 조달에의 차질 등 기업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우려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과 함께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밀착 가동하고 있다"며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당분간 주 2회 열고, 산업부 차관도 참석하도록 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결코 흐지부지되지 않고 확실히 성과가 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금융, 인력 양성·산업 협력 등 관련 특별회계를 5년 한시로 신설하고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해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의 총지출 증가율로 약 51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며 "이 경우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하며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 능력을 보유했다"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신속·과감히 대처하고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밖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 보강 노력을 하겠다"며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초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