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이르기까지 구경만 하던 미국의 이중성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성 경제도발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는 침묵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미국이다.

미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국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걸린 지소미아 종료에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어느 나라 누가 보아도 이중적이다.
미국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때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예고한 지난 7월초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은 늘 공개적으로, 그리고 막후에서 우리 3개국의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어디 한 군데 일본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들어있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때도 미국은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이 때도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한·일 모두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돌아볼 때 자국에 직접 피해가 없으면 사실상 방관하거나 침묵해왔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도 미국에 일본의 도발을 말려달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것으로 확인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 소통하고 7~8월 아홉 번의 유선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미국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군국주의 부활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초래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는 침묵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한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은 실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치려는 것은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다. 한국을 안보 우방국이 아니라고 선언한 일본에 어떻게 군사기밀을 제공할 수 있나. 미국의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