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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10월 위기설 진짜야?… 10월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붕괴’ 기폭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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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10월 위기설 진짜야?… 10월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붕괴’ 기폭제 될 수 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53%(2018년 기준) 규모로 세계 1위다. 일본은행이 미친 듯이 엔화를 찍어내 ‘아베노믹스’를 지탱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일본은행이 사들여 대규모로 돈을 계속 풀어온 결과다. 더구나 일본은행은 과도한 주식 매입까지 단행,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엔화 윤전기를 더는 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정치적 비정상 국가인데다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엽기적인 경제국가인 셈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이런 두 가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그중 한 가지는 평화헌법을 개정,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소비세를 올려 국가채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1989년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3% 세율로 도입했다. 이후 8년 만인 1997년 5%로 올린 데 이어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인 2014년 4월 8%로 인상했다. 오는 10월에는 10%로 오른다.

아베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 5조6000억 엔을 국채 상환에 2조8000억 엔, 교육 및 육아 분야에 1조7000억 엔, 사회보장비에 1조 엔을 충당할 예정이다. 세금 더 거둬 나라빚 일부를 갚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일본은 소비세 인상 때마다 큰 폭의 소비감소를 겪었다. 특히 2014년 소비세가 3% 올랐을 때는 성장률이 급락하는 경험을 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경제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2014년보다 인상 폭이 작아 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 일본 정부가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감소에 대비해 3조 엔 규모의 돈을 푸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들은 현재 일본의 경제지표가 수 년 만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철회하고 경제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지난 5~6년간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소비세 인상은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 침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를 옥죄는 것은 소비세 인상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 따른 중국 수요 감소는 일본의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미·중 관세전쟁이 일본 경제에 더 치명적인 것은 ‘엔고의 저주’다. 그렇지 않아도 2분기 주력 수출 제조업 실적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민간 예측 기관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미·중 관세전쟁이 엔고로 이어지며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1경4000조원이나 되는 일본의 ‘부채폭탄’도 결국 터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