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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남부발전 남동발전 지역난방공사 '웹개방성'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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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남부발전 남동발전 지역난방공사 '웹개방성' 매우미흡

웹발전연구소 "시장형 공기업 16곳 중 8곳 웹개방성 개선필요" 지적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웹개방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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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발전연구소가 시장형 공기업 16개의 웹개방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분 차단, 한국남동발전은 전체 차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남부발전 남동발전 지역난방공사는 웹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은 웹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웹발전연구소가 최근 시장형 공기업 16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8곳의 웹 개방성이 매우미흡 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공기업 16개 중 50%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허용은 8개(50%), 부분 차단은 4개(25%), 전체 차단은 4개(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시장형 공기업 웹사이트의 절반이 정보 검색을 부분 또는 완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 16개 중 한국전력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25%) 공기업은 정보검색을 완전차단(전체차단)하고 있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 등 4개(25%) 공기업은 검색을 부분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8개(50%) 공기업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웹발전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시장형 공기업 15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8곳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3.3%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허용은 7개(46.7%), 부분 차단은 4개(26.7%), 전체 차단은 4개(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서부발전은 전체 차단했던 웹을 완전 개방하고 웹 개방성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외 공기업들은 부분 차단하거나 완전 차단한 것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웹발전연구소 문형남 대표는 지적했다.

문형남 대표는 또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