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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 중 보복관세 대응 미국기업 중국철수 요구하며 “내겐 권한 있다”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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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 중 보복관세 대응 미국기업 중국철수 요구하며 “내겐 권한 있다”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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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중국의 보복관세조치에 대응 미국기업의 중국철수를 요구하며 "나에겐 권한이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대미 보복관세를 발표한 반면, 트위터를 통해 미국기업에 중국 철수를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날 미국의 대중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약 750억 달러(약 90조8,250억 원)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미국기업을 향해 중국을 대체할 곳을 즉각 찾기 시작하도록 트윗을 올리고 중국의 생산거점을 미국 내로 옮기는 등의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또 프랑스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로의 출발을 앞두고 기자들 앞에서 “나에게는 권한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 후의 트윗에서 법적 근거로 1977년 ‘국제 긴급경제권법(IEEPA)’을 꼽았다. 트럼프는 올해 5월에도 멕시코로부터의 이민유입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IEEPA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의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철회한 바 있다.

이 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안전보장, 외교정책,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 조직 등에 경제제재를 발동하는 대통령권한을 인정한 내용이다. 1979년 이란의 미국 대사관에서 일어난 인질사건 때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당시 카터 대통령이 이란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후에도 자주 적용됐고 일부제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월의 멕시코와 이번의 대중국 같은 사례에 대해 IEEPA의 제정 당시에 상정된 상황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