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대미 보복관세를 발표한 반면, 트위터를 통해 미국기업에 중국 철수를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날 미국의 대중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약 750억 달러(약 90조8,250억 원)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안전보장, 외교정책,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 조직 등에 경제제재를 발동하는 대통령권한을 인정한 내용이다. 1979년 이란의 미국 대사관에서 일어난 인질사건 때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당시 카터 대통령이 이란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후에도 자주 적용됐고 일부제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월의 멕시코와 이번의 대중국 같은 사례에 대해 IEEPA의 제정 당시에 상정된 상황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