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전년의 25.4%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국민부담률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국민의 세금과 준조세 등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졌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인 2017년 25.4%에서 2018년에는 26.8%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상승 속도는 OECD 국가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5년 동안 2.3%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회원국은 33.4%에서 34.2%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