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위계층 소득 증가… 정책효과 역대 최대” 자평

청와대는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며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반론을 내놓은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브리핑에서 "통계청 조사에 대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며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가계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 2018∼201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도 "하위층에서 소득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2분기 기준으로는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까지 강해졌지만, 아직 정부가 할일이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위 20% 계층인 1분위에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구조적인 요인이 소득격차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은"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며 어떤 사람은 상당한 개인연금을 갖고 나오기도 하지만, 근로소득이 끊기며 기초연금을 받는 상태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고령자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 한국형 실업부조에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분위 소득이 미미하게나마 증가로 전환되었다며 "일자리 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또 2∼4분위 중간계층 소득이 전체 소득에 비해 높게 증가했다며 "중산층이 두텁게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