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인도 경기둔화, 구조적인가 아니면 주기적 사이클인가

공유
1

[글로벌-Biz 24] 인도 경기둔화, 구조적인가 아니면 주기적 사이클인가

인도 종교행사 중 하나인 인간 탑 쌓기 대회. 인도의 최근 경기둔화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주기적 사이클에 의한 문제인지 논쟁이 한창이다.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종교행사 중 하나인 인간 탑 쌓기 대회. 인도의 최근 경기둔화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주기적 사이클에 의한 문제인지 논쟁이 한창이다. 사진=로이터/뉴스1
인도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9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 5.8%로 최저치 가운데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1분기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인도 내부에선 이런 상황을 놓고 주기적 경기 둔화냐 구조적인 문제냐 논쟁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 디프티 매튜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더 이코노믹타임스 기고에서 현재의 경기 둔화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정부의 개혁조치를 촉구했다.

주기적 경기 둔화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가진 비즈니스 사이클의 일부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일 경우 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생산을 방해한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통화 및 재정 부양책만으로는 경제를 부활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일부 구조적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디프티 매튜는 기고에서 모든 국가의 경제 성장 주요 지표인 저축, 투자 및 수출 등의 실제 성과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GDP 대비 고정자본형성(GFCF)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GFCF는 2011년 34.3%에서 2018년 28.8%로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 GFCF도 2011년 26.9%에서 2018년 21.4%로 줄었다. 2011년에 발표된 새 투자 프로젝트 개수는 5882개였지만 2018년에는 3708개에 그쳤다.
GDP 대비 국내 총저축의 경우에도 비슷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2011년 32.7%에서 2018년 29.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수출도 24.5%에서 19.6%로 감소했다.

이처럼 주요 지표들이 모두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이밖에도 임금도 농촌 임금 증가율이 2014회계연도에 27.7%에서 2019회계연도엔 5% 미만으로 떨어졌고 기업 임금도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9회계연도엔 한 자릿수 성장으로 둔화됐다. 실업률도 2018년 7월 5.6%였던 게 2019년 7월엔 7.5%로 상승했다.

또한, 경제의 인플레이션율은 2013회계연도 10.03%에서 2019회계연도 3.41%로 낮아졌다.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수요 악화로 이어진다.

지난해 인도 최대 인프라 투자회사인 IL&FS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로 촉발된 비은행금융(NBFC) 위기는 유동성 위기를 빚으면서 인도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유동성 위기는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디프티 매튜는 이런 제반 지표들을 고려할 때 경기 둔화가 단순히 주기적인 것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것도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도 정부가 여력이 안돼 쓰지 못한 재정 부양책을 썼더라도 성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고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 취득법을 단순화하는 등의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