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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생색은 '정부' 은행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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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생색은 '정부' 은행은 '울상'

은행 이자 수익 3000억 원 감소 전망
최대 20조원 은행 자산 감소효과...장기적으로 악영향 더 커




정부가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다.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서민들은 환영할만 한 일이지만 은행들은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기존 대출금을 연 1%대의 안심전환대출로 낮춰주면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6일 이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된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게 연 1.85%에서 2.20%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환대출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들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은행의 주담대 상품이 주금공의 안심대출로 대환되고 취급은행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MBS를 매입할 경우 약 1.5%포인트의 금리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업계 전체 이자이익 감소분은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전망했다.

DB금융투자도 “20조 원의 대출이 모두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최악을 가정한다면 은행 대출증가율은 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며 “은행의 대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은행 수익이 감소할 것이며 현재의 NIM구조를 고려하면 은행권 전체로 최대 3000억 원의 순이자이익 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은행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책시행에 따른 긍정효과는 정부가 얻고 손실은 은행이 부담해야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채권 대신 주택저당증권(MBS)을 보유하게 되면 은행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대환대출 이용자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된다”고 말했다. 주신보 출연요율 인센티브 제공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로 은행의 실제 수익 감소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이뤄지면 은행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과 같다”며 “전환대출이 이뤄지자마자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감소의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이자수익 감소보다 장기적인 수익성 악화로 다가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반 토막 되는 등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은행도 어려워지게 생겼다는 얘기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