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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후보자 "가상통화 제도화 부작용있다…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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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후보자 "가상통화 제도화 부작용있다…신중한 접근 필요"

은성수 후보자가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글로벌 이코노믹 DB
은성수 후보자가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글로벌 이코노믹 DB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통화 제도화와 관련해 신중론을 펼쳤다.

은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상통화 제도화에 대해 "가상통화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경우 자칫 투기열풍 재발,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등 가상통화 관련 규제 23건을 유지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나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제 도입, 취급업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