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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콘텐츠공급사, 망 사용료 갈등 '수면위'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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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콘텐츠공급사, 망 사용료 갈등 '수면위' 급부상

넷플릭스·네이버·구글·페북 등 "국내외 CP 역차별 문제 아냐…상호접속고시가 잘못"
통신업계 반박 "비용 증가에 대한 근거 없어…페이스북 소송 계기로 논란 점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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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기업 로고.
인터넷 통신 '망 사용료'를 둘러싼 통신업계와 콘텐츠서비스업체(CP) 간 갈등이 수면 위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이 법원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접속속도 제한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26일 오후 늦게 CP들이 공동 입장문 발표로 분위기에 가세하면서다.
■"콘텐츠 망사용료 증가와 상호접속 고시정책이 근본 문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내외 CP회원사들은 이날 “스타트업, 국내외 CP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그리고 통신사는 국내외 CP간 ‘역차별’이 문제인 것으로 강조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망 사용료 증가와 상호접속고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제공업체(CP)들은 정부에 근본적인 망 사용료 비용 구조 개선 요구에 동참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망비용 상호접속고시 관련 CP 공동 입장문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망비용 상호접속고시 관련 CP 공동 입장문 갈무리.

이들은 지난 2016년 정부가 망 사업자간 상호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기존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 부담 정산 방식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촉발됐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통신사가 IT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망 비용 증가는 IT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 부담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 분야 중 하나지만, 고화질 대용량 영상 전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망 비용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국내 IT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현재 VR과 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라우드, 모바일 동영상 시청 등 인터넷 서비스가 일상화된 시대에 망 비용의 증가는 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용자들의 일상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사들, "5G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관리비용 수반...콘텐츠 공급사도 함께 부담해야"


그러나 통신사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한다.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급증하는 트래픽으로 네트워크 관리에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CP들과 함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 이 같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CP들이 부과하는 망 사용료가 실제로 올랐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망 사용료에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IDC 전기료나 상면 임대료와 같은 비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는 통신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CP 간 비밀유지 조약에 의거해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은 "지난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소송 결과는 망 사용료 책정과는 별개의 이야기인데도 정산 제도 관련해서 CP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면서 "현재 망사용료의 일부인 이통사들의 전용회선 사용료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1심에서 패소한 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면서 “(방통위가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내린 처분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