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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후보자, "유관기관과 협력, 일감 몰아주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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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후보자, "유관기관과 협력, 일감 몰아주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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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분야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과도한 개입으로 혁신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정책 구상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은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생태계가 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목적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기준을 명확화하는 한편, 법 적용 여부 판단을 요구하는 기업의 사전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