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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 9월 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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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 9월 초 공개

무상교복 재점화 …예산 확보놓고 박원순·조희연 신경전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 우수작품 중 '공용동복'. 사진=서울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 우수작품 중 '공용동복'.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1년간 심여를 기울인 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가 9월 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자료를 취합하고 통계 분석을 하면 9월 초에는 교복 공론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추석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는 시교육청에서 자유롭고 개성있는 편안한 두발과 복장으로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가볍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이 발족돼 학생과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거쳤다.

추진단은 그해 11월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 단계에서 학교 공론화 추진과 학생의견 50% 이상 반영 등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개별학교에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공론화 참여 비율과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 이슈가 던져지기 전부터 교복에 대한 고민이 있던 학교들이 있었다"며 "그런 학교들과 올해 권고를 통해 공론화를 진행한 학교를 합하면 70%는 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 재촉구를 할 예정이다.
공론화를 통해 개별학교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도 있고, 학교 구성원이 교복을 정할 수도 있게 된다.

공론화 결과 교복 착용을 다수가 지지할 경우 무상교복에 대한 요구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를 추진할 때만 해도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사복 형태가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 내년 예산안에 무상교복과 관련한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사복을 선택하면 무상교복 정책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복을 유지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복 착용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무상교복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3곳에서 무상교복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며, 서울에서도 일부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무상교복을 시행하려면 약 45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6일 시정질의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으나 조 교육감은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